(주)아이모션 센스메일 클라우드 메일서비스 이용약관

  1.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아이모션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클라우드 방식의 공공기관용SaaS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급자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클라우드서비스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와 부가 서비스를 말합니다.
    • 2. 공급자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및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3.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공기관 및 해당 기관의 개인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 4. 관리자 : 이용자가 속한 소속기관 직원으로 이용자를 대표하여 구성원의 서비스 이용을 승인 및 개별 계정을 부여하고, 구성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관리권한과 운영을 책임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 5. 아이디(ID) : 이용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 6. 비밀번호 : 아이디(ID)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가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 7. 데이터 : 이용자가 입력하여 회사의 서버 내에 저장되는 자료(게시글, 기초자료, 회계자료, 전자문서, 사진, 메시지, 파일, 동영상, 음성, 음향 등) 및 그 자료들의 결합, 변형 또는 재 연산을 통하여 생성되는 부가 자료 일체를 의미합니다.
    • 8. 센스메일 클라우드 서비스(SensMail Cloud Service) : 공급자 및 회사가 제공하는 공공기관용 SaaS형 웹메일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9. 부가 서비스 : 공급자 및 회사가 제공하는 센스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외한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합니다.
    • 10. 서비스 이용요금 : 본 이용약관 의거 이용자에게 청구하는 회사의 제반 서비스 비용으로, 계약된 정규성 이용료와 추가적인 부가서비스 이용료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으나 쌍방 합의에 의해 수행되어진 커스터마이징 등 일회성 비정규성 이용료를 말합니다.
  3.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초기화면 (www.imoxion.com, 이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2. 회사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본 조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 또는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은 최소한 30일 전에 공지하고 이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로 메일, 문자메세지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별도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
    • 4. 회사가 본 조 제3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5. 이용자는 개정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개정약관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기존 약관을 적용하되,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6. 본 약관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여 이용계약 종료일까지 적용됩니다. 단, 채권 또는 채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채권, 채무의 완료일까지로 규정합니다.
  4. 제 4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5. 제 5 조 [이용계약 체결]
    •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 후 회사가 제시하는 양식과 절차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고 회사는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2.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 승낙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이용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 본인의 실명(법인의 경우 실제 상호, 이하 같다) 및 실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서 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공급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 3.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이용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하거나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허위 사실이 없는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별도 서면 신청 서류 제출, 계약관련 증빙 서류 제출 등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5. 회사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별도 계약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6. 제 6 조 [개인정보 수집]
    • 1. 회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2.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법규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그 수집범위 및 목적을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 3. 회사는 서비스 화면에서 회사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7. 제 7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 1.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2.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3. 서비스 이용 중에 수집 보관한 데이터는 이용자 소유이며, 공급자는 데이터 유형에 상관없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처리, 고객의 정보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8. 제 8 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 1.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또는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전자우편 포함)의 발신, 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침해 사고
      • 이용자 정보의 유출
      • 서비스의 중단
      • 서비스의 종료
      • 그 밖에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2. 공급자는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7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 30일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 3. 공급자는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제2호의 발생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사항을 먼저 알리고, 발생 원인이 확인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발생 내용
      • 발생 원인
      • 공급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 이용자의 피해 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 담당 부서 및 연락처
  9. 제 9조 [회사의 의무]
    • 1. 회사는 관련법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수행합니다.
    • 2.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 3.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4. 회사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중 1일 24시간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며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파손되었을 때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기술상의 사유 또는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영구 중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회사는 홈페이지 게시, 유선연락,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통해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고지합니다.
    • 5.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10. 제 10 조 [이용자의 의무]
    •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2. 이용자는 이용계약에 정해진 기일까지 요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요금을 청구할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3. 이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서비스 접속 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으며, 이용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용자 정보의 도용 및 최종 이용자의 이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 4.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이용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기재
      • 타인의 정보 도용
      • 이용계약의 범위를 넘는 영업행위
      • 불법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포함)의 송신 또는 게시
      •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악성 프로그램의 배포 또는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 5. 이용자는 이 계약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통지받은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6. 본 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가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공자 지침 또는 이용기관의 기관의 지침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 제 11 조 [서비스 제공]
    •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2. 회사는 관리자에게 개별 구성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계정의 수량을 할당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할당받은 계정의 수량 내에서 구성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계정을 부여합니다. 단, 서비스 개시 시점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기간은 계정이 할당되지 않은 수량을 포함한 모든 계정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3. 관리자는 특정 이용자가 관리자로부터 승인받은 계정을 다른 구성원과 공유하지 못하도록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기존 구성원이 퇴사 또는 다른 구성원으로 계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정을 재할당 할 수 있습니다.
  12. 제 12 조 [서비스의 변경]
    • 1.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이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이행 수준은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 수준 협약」에 따릅니다.
    • 2. 공급자와 이용자는 서비스의 내용 또는 그 이행 수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서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비스 내용 또는 그 이행 수준의 변경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고 또한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3. 공급자와 이용자는 서로 간의 문의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처리하는 담당 부서 및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교환해야 합니다.
  13. 제 13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 1.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통신,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처분을 내립니다. 본 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정지 시 서비스 내의 혜택 및 권리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 3. 회사가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회사는 제8조[이용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14. 제 14 조 [서비스 이용요금의 계산]
    •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서비스 이용요금 및 납부방법은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따릅니다.
    • 2. 서비스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요금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과금 기준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 기본 요금
      • 부가서비스 요금: 회사가 이용자에게 용량 추가, 사용자 추가, 가상 도메인 사용 추가, 멀티컴퍼니 기능 추가,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 추가 등 부가적인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요금을 말합니다.
      • 1회성 요금 : 회사가 이용자에게 초기세팅 대행, 전자결재 양식 제작 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및 가입비로 1회만 과금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 4. 서비스 이용요금은 선불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이용자와 합의하여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5.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도중 서비스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요금은 사용 기간 잔여일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
    • 6.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당해 약정 내용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15. 제 15 조 [서비스 이용요금의 지급]
    • 1. 공급자는 서비스 이용 계약서의 대금 지급을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로 청구합니다.
    • 2. 이용자는 수령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익월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 지급의무를 면합니다.
    • 3. 이용자는 청구된 이용요금에 이의가 있으면 전자세금계산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4. 회사는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요금을 미납하는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경우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면책됩니다.
    • 5. 회사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결제 방식, 결제 수단을 추가, 삭제, 변경할 수 있으며, 사전에 그 사유와 적용일자를 공지합니다.
  16. 제 16 조 [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이의신청]
    • 1. 이용자는 청구된 서비스 이용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전단의 기간에 관계없이 청구된 서비스 이용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제1항의 이의 신청 접수 후 2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 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17. 제 17 조 [면탈한 서비스 이용요금의 청구]
    •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부당 면탈한 경우에는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 2.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하지 않고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전액 납입일까지 미지급 이용료 원금과 월 2%의 연체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 3. 상기 2항의 연체일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 자동 일시정지를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동안 데이터 보관에 따른 연체 정지 이용료로 서비스 이용료의 50%를 부과합니다.
    • 4. 회사는 2개월 이상 서비스 이용요금이 연체된 이용자를 신용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8. 제 18 조 [서비스 이용요금의 반환]
    • 1. 회사는 서비스 이용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 된 서비스 이용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납 또는 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로서 적정이자를 함께 반환합니다.
    • 2. 서비스 이용기간 중 서비스 이용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기간 중 잔여기간에 대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잔여금액을 환불합니다.
    • 3. 이용자가 선불 결제한 서비스 이용요금 중 1회성 요금은 환불금액에서 제외하며,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서비스 이용기간은 잔여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4. 회사가 프로모션을 통해 서비스 이용요금을 할인한 경우 회사는 잔여금액에서 이용자가 할인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잔여금액보다 이용자가 할인 받은 금액이 더 큰 경우 이용자는 초과된 금액(=할인금액 – 잔여금액)을 회사에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 5. 본 조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의사를 회사에 통보하는 경우, 회사는 이미 용역을 제공한 1회성 요금 및 본 조 제6항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서비스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 6. 본 조에 따른 환불 시 회사는 송금비용, 전자결제대행 수수료 등의 사유로 잔여금액의 10% 이내 금액 또는 잔여금액이 10,000원 이내인 경우에는 1,000원을 공제합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환불의 경우에는 전단의 비용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 7. 회사는 본 조에 따른 환불금액을 중도 해지일을 기준으로 익월 말일까지 이용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결제대행업체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결제승인을 취소하도록 요청하는 등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단, 이용자가 회사에게 부담하는 금전지급채무가 있거나 기타 회사에 부담하는 채무 이행을 지연하고 있을 경우, 회사는 중도해지 요금 환불을 보류 또는 이용자의 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할 수 있습니다.
  19. 제 19 조 [계약해지]
    • 1.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전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합니다. 단, 별도의 채권•채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3.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후 통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제10조 [이용자의 의무]를 포함한 본 약관을 위반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위반 내용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 제13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 회사의 이용요금 등의 납입청구에 대하여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체납할 경우
      • 제17조[불법 면탈 이용요금의 청구]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일시정지 상태에서 30일이 초과한 경우
  20. 제 20 조 [서비스 등의 보호]
    • 1. 이용자는 센스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무단 복제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할 수 없습니다.
    • 2. 이용자는 이용계약 도중 또는 종료 후라고 하더라도 센스메일 클라우드 서비스와 유사한 솔루션의 제작/판매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를 통한 우회적 제작/판매행위도 이용자 본인의 행위로 간주합니다.
    • 3. 이용자는 전 1항 또는 2항을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21. 제 21 조 [데이터의 보존 및 파기]
    • 1.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 데이터를 별도로 상시 백업 ∙ 저장하여야 하며, 회사가 이용자의 데이터를 백업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용자가 전단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데이터의 유출, 누락, 손실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2. 서비스 이용기간 만료,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종료한 경우 관리자, 구성원의 개인정보, 이용자 정보, 데이터 등 회사가 보관하는 모든 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에 따라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대금 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챙처리에 관한 기록, 로그 기록 등의 정보는 이용기간 만료 이후에도 일정기간 보관합니다.
    • 3. 본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별도로 데이터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즉시 해당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 4.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정보는 이력확인을 위해 이용자의 해지 유무와 상관없이 관계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별도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22. 제 22 조 [게시물의 저작권]
    • 1. 서비스 자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게시하거나 등록한 데이터의 지식재산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3. 제 23 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 1.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별첨 SLA 계약에 따라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사전에 공지한 작업 시간은 장애시간에서 배제합니다.
    • 2. 회사의 책임이 명백한 장애로 계약에 명시된 월 가용률(99.5%)에 미달할 경우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를 배상합니다. 손해배상 산정방법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 산정방법: 가용률 = 100 x (1 – 장애시간(분)/최대사용시간(분))
      • 손해배상 산정기준: 이용자의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이용요금 x 보상률
      월 가용률 보상률(월 이용 요금)
      99.0% 이상 ~ 99.5% 미만 5%
      98.5% 이상 ~ 99.0% 미만 10%
      98.5% 이상 ~ 99.0% 미만 15%
    • 3.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4.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5. 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 6.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7. 회사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피해자의 고발 또는 소송 제기로 인하여 손해배상이 청구된 이용자는 회사 및 수사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24. 제 24 조 [면책]
    • 1.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 천재지변, 전쟁•내란•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그 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장애 및 계약 해지의 경우
      • 기간 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 공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 이용자의 컴퓨터 환경이나 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 또는 이용자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 2. 공급자는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합니다.
    • 3. 공급자는 이용자 상호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 간에 지적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합니다.
    • 4. 공급자는 이용자 상호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 공급자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 공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공급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더라도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공급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25. 제 25 조 [분쟁조정]
    • 1.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합니다.
    • 3. 해외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이용자의 경우 회사와 이용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26. 제26조 [데이터 처리 절차]
    • 1. 이용자 데이터에 대하여 정부 또는 제3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 제공신청서로 제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 2. 제공신청 반려는 명확한 사유에 근거하여야 하며, 반려를 결정한 경우 반드시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27. * 부 칙 *
    • 1. 본 약관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